뉴스에서 ‘헌법소원을 냈다’는 표현을 종종 접하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이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정확한 뜻과 함께 두 가지로 나뉘는 헌법소원 유형의 차이를 정리해봤어요.
헌법소원심판이란
헌법소원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여러 조항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데, 이런 권리가 실제로 침해됐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구제 수단이 바로 헌법소원이에요.
일반 법원의 재판이 개인 간의 분쟁이나 형사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을 다루는 것과 달리, 헌법소원은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직접 판단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달라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도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면서 함께 도입됐고, 이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법률 자체가 위헌인지 다투는 경우부터 개별 행정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다투는 경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에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유형이에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헌법소원이 최후의 구제 수단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대표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이 이 유형의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에요. 이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제도예요.
이 유형은 이름 그대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청구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권리구제형과는 청구 요건이나 절차가 다르게 적용돼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거부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이처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형식은 헌법소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헌법률심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법조계에서는 두 유형을 엄격히 구분해서 다루고 있어요.
두 유형의 핵심 차이
- 청구 대상: 권리구제형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전반이 대상이지만, 위헌심사형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다퉈요.
- 청구 전제조건: 권리구제형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위헌심사형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 청구인 지위: 권리구제형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위헌심사형은 해당 재판의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형에 따라 청구 요건과 청구 기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된 유형으로 청구하면 각하될 위험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싶다면 권리구제형을, 재판 중 적용되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싶다면 위헌심사형을 검토하게 돼요. 두 유형 모두 헌법재판소라는 같은 기관에서 심리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요건은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헌법소원심판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된 기본권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받는 제도로,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첫걸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