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청서라고 하면 한 가지 서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황별로 여러 종류가 있어요.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낼 서식이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 가입을 위해 내는 신고서도 있어요. 실업급여를 기준으로 어떤 신청서가 있고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고용보험 신청서의 종류
실업급여 관련 주요 신청서는 다섯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work24.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를 포함한 여러 양식도 함께 제공돼요.
- 수급자격 신청서(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 내는 서식이에요. 법령상 별지 제75호 서식이 여기에 해당해요.
-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수급자격증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을 때 알리는 서식이에요.
-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구직 활동이 어려울 때 수급 기간을 미루려고 내요.
- 수급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급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을 때 다시 발급받는 신청서예요.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 인정 내역을 서류로 받아야 할 때 청구해요.
이 중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 만나는 서식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예요. 그래서 이 글의 나머지는 이 서식을 중심으로 써요.
실업급여의 종류와 신청서의 위치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중 구직급여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는 것도 구직급여를 위한 절차예요.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어요.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뉘어요. 각 급여마다 별도의 신청 서식이 있으므로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구직급여 신청서부터 내면 돼요.
신청서 제출 방법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두 가지 경로로 낼 수 있어요. 첫째는 온라인으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한 뒤 진행해요. 둘째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식을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이전 사업장을 관할하는 센터에도 낼 수 있어요.
제출할 서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와, 국민연금 추가 산입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서예요.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제출해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서류라 근로자가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 신청서 작성 단계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 기준으로 8단계예요. 먼저 공동인증서, PASS 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개인 로그인을 해요. 그 다음 상단의 실업급여 메뉴로 이동하고, 신청 정보와 일시적 소득, 산재 여부, 취업 예정, 구직활동 내역을 차례로 입력해요.
마지막 제출 단계에는 제한이 있어요.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제출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넘기면 인정일을 놓친 것이 되니 미리 준비해둬야 해요.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전산 장애 상황,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관할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하면 돼요(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
신청 기한 12개월 규정
구직급여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해요. 특히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규정 때문에 퇴사 후 한참 쉬다가 신청하려 하면 손해가 커요. 신청서를 늦게 낼수록 수급 가능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이직 직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번 이직과 관련해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해요.
신청 후 진행 순서
신청서를 내면 고용센터가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서 통보해요.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인정을 받고, 최초 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이 발급돼요.
- 1단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요.
- 2단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통보해요.
- 3단계: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인정을 받아요.
- 4단계: 최초 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아요.
회사를 그만두면서 신청서 서식이 낯설다면, 온라인으로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안내 화면을 따라가는 방법이 가장 덜 헷갈려요. 서식 종류가 여러 개라도 처음 필요한 것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하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