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기간 해고 본채용 거부 정당성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수습기간 중에 갑자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수습이니까 회사가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도 있고, 반대로 수습 중에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아요.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법적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 글에서는 수습기간의 법적 성격,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서면통지 의무와 해고예고 예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차례로 살펴볼게요.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필요하면 노동위원회나 노무사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수습기간의 법적 성격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같은 업무 적격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채용 전에 두는 기간이에요. 법적으로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는데, 즉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했고 다만 부적격 판단 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회사가 남겨 둔 상태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점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그대로 받아요.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본채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수습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통보하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해요.

수습기간은 퇴직금과 연차 산정에서도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수습이라서 퇴직금 계산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수습기간에 일한 급여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에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려면

대법원은 수습, 즉 시용 계약의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고 판단해요. 수습이니 아무 이유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업무 적격성 판단이라는 목적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평가 자료 없이 “일을 못한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요.

  • 평가 기준의 사전 고지: 근로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해요.
  • 평가 과정의 기록: 면담, 업무 평가표, 피드백 내용을 남겨야 해요.
  • 개선 기회의 제공: 부족한 부분을 알려 주고 개선할 기회를 주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줘요.
  • 사유의 구체성: 적격성 판단과 무관한 이유로 거부하면 부당해요.

서면통지와 해고예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정하고 있어서, 문자나 구두 통보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습기간 중에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해고예고도 알아 둘 부분이에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는 해고 자체가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3개월 미만이어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는 필요해요. 수습 3개월이 지난 뒤 해고한다면 해고예고 의무까지 부담해야 해요.

수습 중 급여와 5인 미만 사업장

수습 근로자의 임금은 일정 조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여 줄 수 있어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아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이 안 되는 점도 확인해야 해요.

사업장 규모도 변수예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지만, 서면통지나 해고예고 같은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어요. 본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 때문에 같은 수습 해고라도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 계약서 내용, 평가 기록에 따라 사건 결과가 갈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에요. 이 기한을 넘기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니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해요.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인지 판정해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어요.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 보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 1단계 지방노동위원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요.
  • 2단계 중앙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요.
  • 3단계 행정소송: 재심 판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수습 중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 통보서나 문자, 평가 자료,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는 게 중요해요. 증거가 있어야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먼저 서면통지 여부와 해고 사유의 구체성을 확인해 보세요.